자기파산은 채무정리의 하나로, 빚을 상환할 만큼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경우에, 법원에 빚의 지불의무의 면제를 인정받는 수속을 가리킵니다.
개인파산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파산을 하면 부채의 지불 의무가 없어진다 | 개인파산 절차를 마치면 부채의 지불 의무가 없어집니다. 임의 정리 등 다른 채무 정리에서는 빚이 감액될 뿐입니다만, 개인파산에서는 빚이 전액 면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 2. 빚을 낸 대금업자로부터 취급이 없어진다 | 개인파산 절차를 시작하면 대금업자로부터 연락이나 취급이 없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호사나 사법서사에게 개인파산 절차를 의뢰하면 채권자에게 수임 통지를 받게 되며, 대금업자는 수임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부채의 설치를 행할 수 없게 됩니다. |
| 3. 무직이나 생활보호 수급자에서도 가능 | 임의 정리나 개인 재생에서는, 수속 후의 상환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안정된 수입이 필요합니다. 한편, 개인파산이라면 수입이나 자산이 부족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무직이나 생활보호 수급자등에서도 개인파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 4. 생활에 필요한 재산은 환가되지 않는다 | 자기파산절차를 하면 채무자가 소유한 가치있는 재산은 환가되어 채권자에게 분배됩니다. 덧붙여 개인이 개인파산을 한 경우, 재산이 모두 환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에 필요한 의류, 침대, 냉장고 등의 가구나 가전이거나, 99만원 이하의 현금이거나 하는 것은, 채무자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 5. 자기파산한 후의 재산은 환가대상이 되지 않는다 | 개인파산 절차가 시작된 후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은 환가 대상이 아닙니다.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인파산 결정 시점의 재산입니다. 또한 만일 채무자가 급여를 압류당한 경우에도 개인파산 절차를 시작한 후에는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
개인파산과 집세의 관계를 전했습니다만, 동시에 임대 아파트 등에 그대로 계속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걱정하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임차인의 파산이 계약 종료 사유로 되어 있었지만, 현행법에서는 이 규정은 폐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파산했다는 이유로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취급은 파산 절차의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동시 폐지 사건이라면 임차인 측의 판단으로, 관재인 사건이라면 관재인의 판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존속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에 비해 집세가 고액에 지나는 경우나 부금 채권을 배당에 충당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측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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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 같이, 임차인이 파산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만, 파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임대료가 미지급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기간에 대해 집세 체납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는가입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개월 이상의 집세 체납이 있고, 집세 체납에 대해 임차인 측에 펌해야 할 사정도 없는 경우에는 해제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기사에서는, 개인파산을 하는 경우의 집세의 지불 ·임대 계약에 대해 전해 왔습니다. 파산절차의 신청을 기도하는 경우, 임차인측으로서 체납 임대료를 가볍게 지불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임대인 측도, 임차인이 파산하려고 한다면, 대응에 헤매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대응에 곤란한 것 같으면 개인회생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고 불이익이 없는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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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는 파산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는 채무자의 모든 재정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제출할 자료가 완전한지 확인합니다. 올바른 서류 제출은 파산 절차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파산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하고, 채무자의 파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무사는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법적 자문을 제공하며, 법원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나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법원 심사에 도움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파산을 인가한 후,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법원의 관리 하에 재정적인 의무를 다하게 되며, 이를 통해 채무는 일부 혹은 전액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무사는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다시 경제적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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