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개인파산을 했을 경우의 5개의 단점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모두 파악한 후 개인파산을 밟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합시다.
| 1. 구입한 자동차나 집 등의 재산을 잃는다 | 개인파산을 한 채무자의 수중에 남는 것은, 생활해 가는데 필요한 돈이나 가구등입니다. 예를 들어, 구입한 자동차나 집 등 자산 가치가 있는 재산은 환가 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20만원을 넘는 재산은 몰수되는 것으로 생각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 |
| 2. 관보에 개인정보가 실린다 | 관보에 개인 정보가 실리는 점도, 개인파산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관보란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기관지로,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법원에서 국민에게의 고지 등이 게재됩니다. 자기파산을 한 채무자의 이름이나 주소등의 정보는, 관보의 「공고」라고 하는 란에 이하의 타이밍으로 게재됩니다. 개인파산 절차의 시작이 결정되면, 면책이 정해졌을 때에 정보가 게재됩니다. 또한 관보에의 정보 게재 비용으로서, 채무자는 약 1만원~1만 7,000원을 법원에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
| 3. 5년~10년 정도 대출을 조립할 수 없게 된다 | 개인파산 후에는, 5년~10년 정도 대출을 조립할 수 없게 됩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한 것은, 신용 정보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 신용 정보에 사고 정보로서 기록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출 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신용정보기관에 신청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므로 과거에 개인파산하고 있는 것이 들러버립니다. 당연히 개인파산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대출은 위험이 있으므로 대출 심사에서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 4. 일부 직업·자격이 제한된다 | 개인파산 절차를 시작하면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특정 직업에 취하거나 자격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은 개인파산을 한 사람이 제한을 받는 주요 직업과 자격입니다. 경비원, 생명 보험 모집인, 여행 업무 딜러, 개인회생 변호사, 사법서사, 세무사, 택지건물거래사, 대금업자, 건설업자 등. 취업제한이나 자격이용제한은 영구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의한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취직이나 자격이용제한이 해제됩니다. |
| 5. 보증인·연대보증인의 상환의무는 남는다 | 개인파산을 한 사람의 부채 상환 의무는 면제되는 반면, 보증인이나 연대 보증인의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 상환하지 않은 빚을 보증인·연대 보증인이 어깨대체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하기 전에는, 보증인·연대 보증인에게 사정을 설명해, 큰 트러블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는 경우 보통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을 붙여야 합니다(연대보증인이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자의 공통점은, 모두 채무자의 부채를 어깨 대체하는 책임이 생기는 점입니다. 그러나 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은 비슷하지만, 연대보증인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무겁습니다.
보증인에게는 부채의 지불을 요구되었을 때에 「최고의 항변권」「검색의 항변권」등 일정한 저항력이 있고, 「분별의 이익」이라고 하는 부담을 경감하는 법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나 법리는 연대보증인에게는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거의 같은 책임을 지는 무거운 책임입니다.
채무자에게 빚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 개인파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연대보증인에게 큰 부담을 강하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지불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주채무자가 자기파산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 상환을 강요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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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파산하면 연대보증인은 채권자로부터 일괄 상환 청구를 받게 됩니다. 연대보증인에게 상환능력이 없고 빚을 일괄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협상·협의하여 부담 경감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합의하면 일정한 부담 경감이 인정되지만, 이 점은 상대방에 달려 있습니다.
(연대)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어깨대체한 경우, 채무자에게 변제분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구상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했을 경우의 보증인(연대 보증인)의 구상권은, 변제가 파산 개시 결정전이든 후이라도, 파산 채권으로서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구상권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면책되고, 파산 수속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 전액의 회수는 기본적으로 곤란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하면 연대보증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한편, 채무자가 임의정리에 의해 채무부담을 경감하는 경우는 연대보증인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임의정리의 대상에 의합니다. 임의정리는 법적인 채무 정리 절차가 아니므로 정리 대상의 채무를 채무자 측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붙은 채무를 임의정리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연대보증인에게는 즉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연대보증인이 붙은 채무에 대해 임의의 정리를 받은 경우,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전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때문에, 이 경우는 연대보증인에게 폐를 끼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연대) 보증인의 부담은 매우 무겁고, 주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보증인이 불측의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시행된 개정민법에서는 보증계약의 성립에 대해 엄격한 룰이 신설되었습니다. 원칙적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목 | 내용 |
| 사업을 위한 대금채무에 대한 보증계약 | 계약 체결일 1개월 이내에 공정증서에 의해 보증 의사의 확인을 요한다. |
| 사업을 위한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위탁할 때 | 보증인에 대하여 재산·수지의 상황, 주채무 이외의 채무의 유무·금액·이행상황, 담보의 유무·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 |
보증인에게는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 「분별의 이익」등의 연대보증인에는 없는 권리·이익이 있는 것은 상기와 같습니다. 이하, 각각의 권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설합니다.
| 제목 | 내용 |
| 최고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지불을 요청할 때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하도록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 검색의 항변권 | 채무자에게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지불을 요구했을 때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 분별 이익 | 보증인이 복수명 있는 경우, 각 보증인은 부채 전액이 아니고 그 인원수로 나눈 금액만을 부담하면 부족하다고 하는 이익입니다. |
성남개인회생상담과 성남개인파산은 재정적인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법률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성남 지역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를 지원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으며, 이들과의 상담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일부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를 법적으로 면책받는 절차로, 더 이상 상환할 능력이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두 절차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이를 잘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 다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상환 기간 연장과 일부 채무 면책을 통해 채무자가 재정적 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상환능력이 전혀 없을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보유한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 일부를 탕감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받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상환하며,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재정적인 회복을 할 수 있으며, 사회적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개인파산은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채무를 법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재정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며,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로부터의 압박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잘못 진행될 경우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남의 개인회생 변호사와 개인파산 법무사는 각자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절차의 진행을 돕고, 필요한 서류 준비와 법정 절차를 철저히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실수를 방지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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