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 중 하나가 '재산목록'입니다. 이 목록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현황을 법원에 투명하게 고지하기 위한 것으로,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있으면 회생 절차 전체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목록 작성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객관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작성 대상 |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보증금, 주식 등 모든 재산 |
| 작성 기준일 | 개시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기재 |
| 작성 목적 | 변제 능력 판단 및 청산가치 보장 원칙 확인 |
각 자산별로 실제 가치나 소유형태, 권리관계를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객관적인 증빙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 | 소유 여부, 등기부등본 기재 내용, 공시지가 등 포함 |
| 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중고차 시세 등을 기반으로 기재 |
| 예금·보험 | 계좌번호, 잔액,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작성 |
|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기준, 반환청구권이 있는 금액 명시 |
| 금융투자 | 주식, 펀드 등 자산 종류와 평가금액 기재 |
재산을 일부러 누락하거나 축소 기재하면 신청 기각이나 면책 불허 등의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각 사유 | 고의적인 누락 또는 은닉 재산이 확인된 경우 |
| 신뢰성 저하 | 법원이 채무자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됨 |
| 면책 거부 | 회생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최종 면책이 불허될 수 있음 |
본인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법원 기준에서는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명의만 본인인 차량 | 실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등기상 본인 소유는 기재 |
| 해지된 보험 |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대상 |
| 차용증 없는 채권 |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라도 회수 가능성이 있으면 포함 |
보정명령을 통해 재산목록 수정 요구가 내려올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필수 | 모든 항목에 대해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인정됨 |
| 추가 제출 시 | 변경된 자산이나 신규 발생 재산은 즉시 반영 |
| 보정 기한 | 일반적으로 7일 이내 제출, 지연 시 각하 가능 |
마지막으로, 재산목록은 개인회생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불필요한 감추기보다 투명한 기재가 유리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철저한 사전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정적인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로앤케어는 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재산 항목 확인 | 채무자의 보유 자산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 및 정리 |
| 목록 작성 대행 | 법원 요구 형식에 맞춘 정확한 문서 작성 지원 |
| 증빙자료 수집 | 공시지가 확인, 자동차 시세 평가, 보험 환급금 조회 등 |
| 보정 대응 지원 | 재산목록 보정명령 시 기한 내 수정 및 제출 대행 |
| 전체 절차 관리 | 재산목록 포함 회생 신청 전 과정 통합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