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기업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권리 보호도 함께 고려하고 있어 균형 잡힌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소개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 대상 |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 |
| 채무 범위 |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
| 상환 기간 | 3년 또는 5년 이내 일정 금액을 분할 상환 |
| 효과 | 남은 채무는 면책되고, 압류나 추심도 중단됨 |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정리해 주는 절차입니다.
| 대상 | 소득이 없거나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사람 |
| 과정 | 파산 신청 → 파산 선고 → 면책 결정 |
| 면책 | 법원이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면제해 줌 |
| 주의사항 | 사행성 채무나 고의 채무는 면책이 제한될 수 있음 |
기업회생은 부실기업이 파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하고 회생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 법인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 |
| 주요 절차 | 회생신청 → 포괄적 금지명령 → 회생계획 수립 및 인가 |
| 채무 조정 | 채권자와 조율해 채무를 감면 또는 분할 상환 |
| 경영 지속 | 회생 기간 동안 회사의 운영은 유지 가능 |
법은 회생·파산 절차 중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과도한 채권추심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 금지명령 |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법원 명령 |
| 중지명령 | 회생절차 개시 후 추심, 경매 등을 금지 |
| 기본 생계 보장 | 회생 중에도 생계비는 보전되어야 함 |
| 면책 후 추심 금지 |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관련 채권은 집행 금지 |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채무자의 재기를 도우면서도 채권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 경제적 재기 지원 | 개인과 기업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 |
| 채권자 권리 보호 |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배로 권리 침해 방지 |
| 사적 정리 예방 | 채권자 간 무질서한 추심 행위 제한 |
| 경제 안정 기능 | 과도한 채무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완화 |
마지막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단순히 빚을 정리하는 제도를 넘어,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재기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채무자에게는 새 출발의 기회가 되고, 채권자에게는 공정한 절차를 통한 권리 회복의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로앤케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회생·파산 자격 진단 | 현재 상황에 적합한 제도 분석 및 판단 |
| 서류 준비 및 신청 대행 | 복잡한 신청 절차 전반을 전문적으로 대리 |
| 변제계획 수립 지원 | 채무자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계획안 설계 |
| 기각·폐지 사유 대응 | 문제 요소 사전 점검 및 보완 전략 제시 |
| 면책 후 추심 대응 | 면책 후에도 계속되는 채권 추심에 대한 대응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