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의 압박으로부터 일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핵심 장치가 바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입니다.
두 명령 모두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법적 성격과 효력 범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의미, 차이점, 발동 시기 등을 항목별로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추심행위를 막기 위해 법원이 발령하는 명령입니다.
| 적용 시점 | 개인회생 신청 직후 |
| 효력 대상 | 모든 채권자 및 채권추심기관 |
| 명령 내용 | 추심, 압류, 경매 등 채권자 개별행위 금지 |
| 신청 요건 | 채무자의 보호 필요성이 명확할 경우 |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일시 중단시키기 위한 법원의 명령으로, 절차의 현상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적용 시점 | 개인회생 신청 당시 집행이 진행 중일 때 |
| 효력 대상 | 진행 중인 압류, 경매 등 특정 집행절차 |
| 명령 내용 |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절차 중지 |
| 신청 요건 | 이미 개시된 집행이 채무자 생계 위협 시 |
두 명령은 기능적으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적용 범위와 효과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적용 대상 | 금지명령은 '모든 채권자', 중지명령은 '집행기관' |
| 명령의 목적 | 금지명령은 추심 방지, 중지명령은 절차 정지 |
| 집행 단계 | 금지명령은 사전 예방, 중지명령은 사후 조치 |
| 효력 범위 | 금지명령은 포괄적, 중지명령은 개별적 |
채무자는 회생 신청과 동시에 두 명령을 병행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은 이를 신속히 판단합니다.
| 병행 신청 가능 |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동시에 신청 가능 |
| 발령 속도 | 통상 3~7일 이내 법원 결정 |
| 즉시 효력 |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채권자에 효력 발생 |
| 불응 시 제재 | 채권자가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가능 |
두 명령은 자동으로 발령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형식과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 신청서 준비 |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별도 작성 필요 |
| 채권자 정보 정확성 | 채권자 목록 누락 시 해당 채권엔 효력 없음 |
| 진행 중 사건 확인 | 중지명령은 집행 사건번호 명시 필요 |
| 법원 요구자료 | 추심 위협 사실, 생계 곤란 입증 자료 첨부 권장 |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 분이라면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핵심 제도입니다. 채권자의 독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이 두 명령의 활용 시점과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로앤케어는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
| 사건 초기 분석 |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필요 여부 진단 |
| 신청서 작성 대행 | 법원 형식에 맞춘 신청서 및 첨부자료 완비 |
| 채권자 목록 정리 | 모든 채권자 누락 없이 반영하여 효력 확보 |
| 급박한 사건 대응 | 압류 진행 중 사건의 즉시 중단 요청 |
| 사후 채권자 대응 | 명령 위반 채권자에 대한 대응 자문 및 제재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