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에서는 법원뿐만 아니라 ‘회생위원’이라는 특별한 직책을 맡은 전문가가 관여하게 됩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와 신청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법원의 판단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회생위원이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떻게 절차에 개입하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해 설명드립니다.
회생위원은 법원이 파산 또는 개인회생 사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임하는 제3자 전문가입니다.
| 임명 주체 | 파산법원 또는 회생법원이 직권으로 임명 |
| 임명 대상 | 대체로 파산 전문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 전문가 |
| 임명 시기 | 보통 면책 심사 또는 특별한 조사 필요 시 선임 |
회생위원은 단순한 서류 확인을 넘어서, 면책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다양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 채무자의 성실성 판단 | 소득, 지출, 재산 내역에 대해 진실하게 보고했는지 검토 |
| 면책 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 면책을 허용할지, 기각할지를 법원에 권고 |
| 채권자 의견 확인 | 채권자들의 이의 제기 여부 확인 및 정리 |
| 심문 참석 | 필요시 법원의 면책 심문에 출석해 의견 진술 |
회생위원은 다양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 증빙 | 통장 거래내역, 근로소득확인서, 재산 목록 등 제출 |
| 생활비 지출 명세 | 일상적인 소비패턴과 관련된 자료 요청 가능 |
| 부양가족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요구 가능 |
| 진술서 작성 요구 | 과거의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해 진술 요청 |
회생위원은 법원의 결정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그 의견은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면책 여부 | 회생위원이 부정적 의견을 내면 면책 불허 확률이 높아짐 |
| 기각 권고 | 부정직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기각 의견 제출 |
| 보완 권고 | 미비한 자료에 대해 보완 제출 기회 부여 제안 |
| 전문성 신뢰 | 법원이 회생위원의 전문적 판단을 참조하는 경우 많음 |
회생위원은 신뢰성 있는 자세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 허위진술 금지 | 재산, 채무, 수입 등을 숨기면 신뢰 저하로 기각 사유 가능 |
| 적극적 협조 | 요청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면 좋은 인상 형성 |
| 전문가 조력 |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정리된 자료로 대응 |
| 성실한 진술 | 채무 형성과정 및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해야 함 |
마지막으로, 개인파산 절차에서 회생위원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사건의 흐름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판단자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시각에서 서류와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면책 성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로앤케어는 개인파산 및 회생위원 대응에 필요한 전문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 회생위원 대응 전략 수립 | 사건의 특성에 맞는 자료 정리 및 진술 방향 설정 |
| 면책 허가 유도 | 회생위원의 우려 요소 사전 제거 및 해명 자료 준비 |
| 자료 제출 대행 | 법원 및 회생위원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 정리 및 제출 |
| 심문 준비 및 모의 진술 | 질문 예상 및 진술 태도, 답변 방식 코칭 |
| 사후 대응 관리 | 추가 요구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보완 및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