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계속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중지명령’입니다. 중지명령은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회생 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중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 법적 성격 | 회생 개시결정 전 채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 |
| 신청 시점 |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또는 직후에 신청 가능 |
| 효력 범위 | 채권자들의 추심, 압류, 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행위 중지 |
두 명령은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과 적용 범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 중지명령 |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명령 |
| 금지명령 | 새로운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막는 명령 |
| 동시 신청 여부 | 대부분의 경우 두 명령을 함께 신청하여 보호 범위 확대 |
중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발령됩니다.
| 신청서 제출 | 회생신청서와 함께 ‘중지명령 신청서’ 제출 필요 |
| 서류 구성 | 채무자 진술서, 추심 또는 집행 상황 관련 자료 포함 |
| 법원의 판단 기준 | 추심의 긴급성, 채무자 생계 위협 여부 등 종합 고려 |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이나 채무 회수 행위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압류 정지 | 통장, 급여, 부동산 등 압류 진행이 즉시 정지됨 |
| 경매 절차 중단 | 부동산 경매가 진행 중이더라도 법원 명령으로 중단 가능 |
| 채권자 책임 | 중지명령 이후 강제집행 시 법적 책임 발생 가능 |
중지명령이 발령된 이후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회생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 중지명령 이후 14일 내 계획안 제출 필수 |
| 보정명령 대응 | 법원 요구 시 부족한 서류 및 내용을 빠르게 보완 |
| 개시결정 심사 | 적절한 계획안과 조건 충족 시 개시결정 진행 |
마지막으로, 중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생계를 지키고 회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의 강제행위로부터 잠시 숨을 돌리고, 계획적인 재기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로앤케어는 중지명령 신청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지명령 필요성 분석 | 현재 채권자들의 압박 수준과 상황을 검토하여 신청 여부 판단 |
| 신청서 및 진술서 작성 | 법원의 요건에 맞춘 신청서 및 입증서류 전문 작성 |
| 긴급 대응 지원 | 압류 또는 경매 상황에서 빠른 대응 전략 제시 |
| 개시결정 연계 전략 | 중지명령 이후 회생 개시결정까지 흐름을 전략적으로 관리 |
| 채권자 대응 가이드 | 중지명령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자 불응 상황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