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제도지만, 누구나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상황이 정말로 파산 상태에 해당하는지, 면책이 적절한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뢰를 주지 못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각 사유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개인파산 성공의 핵심입니다.
도박, 주식, 고의적 과소비 등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부정합니다.
| 도박·사행성 투자 | 도박, 카지노, 주식 과투자 등 사행성 소비로 인한 채무 |
| 과도한 소비 | 신용카드를 통한 고가 소비 등 무리한 생활비 지출 |
| 불성실한 사용 내역 | 채무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고의성이 의심될 경우 |
법원은 투명한 진술과 서류 제출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위반하면 즉시 기각됩니다.
| 재산 누락 | 부동산, 차량, 보험, 예금 등 보유 재산을 숨긴 경우 |
| 가공 채무 |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만들어 허위로 제출한 경우 |
| 서류 조작 | 소득증빙자료, 지출내역 등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위조한 경우 |
파산 직전의 재산 처분이나 증여는 면책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 무상 증여 | 가족에게 차량, 부동산, 현금 등을 증여한 기록 |
| 편법 재산 이전 | 명의 변경을 통해 제3자 명의로 자산을 옮긴 경우 |
| 고의적 손해 행위 | 채권자 권리를 해할 목적의 자산 매각이나 은닉 |
개인파산은 상환 능력이 전혀 없을 때 허용되는 제도로, 일부 소득이 있으면 회생이 권유될 수 있습니다.
| 정규직 근로자 | 매월 일정한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
| 사업 수익 | 작은 규모라도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
| 배우자 또는 가족 부양 | 가족 소득으로 사실상 생활이 가능할 때 |
최근에 이미 개인파산을 했던 이력이 있다면 반복적인 면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최근 파산 면책 | 7년 이내에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 계속적인 채무 반복 | 면책 후 다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
| 파산의 악용 의심 | 제도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 |
마지막으로, 개인파산은 ‘면책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태도, 재산 상태, 채무 사유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며, 단 한 가지 사유라도 명확히 해소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앤케어는 개인파산 절차 전반에 대해 사전 분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각 위험 진단 | 사례 분석을 통해 예상 기각 사유 사전 점검 |
| 파산 사유 정리 지원 | 채무 사유를 정리하고 입증 자료를 구체화하는 컨설팅 |
| 소명자료 작성 | 도박, 과소비 등의 우발 사유를 설명하는 진술서 지원 |
| 재산 신고 검토 | 은닉 또는 누락 가능성 제거를 위한 세밀한 재산 정리 |
| 면책 심리 대비 | 법원 심문 및 면책 여부 판단에 필요한 문서 전략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