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했을 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적용 대상, 조건, 효과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떤 선택이 더 적합할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지 여부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 정기적 소득 있음 | 개인회생 신청 가능, 일정기간 변제계획을 이행해야 함 |
| 소득 없음 또는 불안정 | 개인파산 신청 가능, 면책을 통해 채무 전액 탕감 가능 |
| 소득이 있으나 빚이 소득 대비 과도 | 개인회생으로 감면 후 일부 상환도 가능 |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재산을 보호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자산이 거의 없음 | 개인파산을 통해 전면 탕감 가능 |
| 재산을 보존하고 싶음 | 개인회생을 통해 재산 보존하면서 채무 일부만 상환 가능 |
| 부동산·자동차 등 고가 자산 있음 | 개인회생 선택이 바람직함 |
개인회생은 채무액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별도의 채무 한도가 없습니다.
| 개인회생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원, 담보부 15억원 이하일 경우 가능 |
| 채무가 너무 많음 | 개인파산으로 절차 진행해야 함 |
| 세금, 벌금 등 비면책 채권 | 두 제도 모두에서 면책 제외됨 |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신용 회복이 빠른 반면, 개인파산은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개인회생 | 3년 이내 변제 후 면책, 이후 신용 회복 가능 |
| 개인파산 | 면책 후에도 일정 기간 금융거래 제한 가능 |
| 신용 회복 목적 우선 |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유리 |
도박, 사행성 소비, 고의적인 채무 발생은 면책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어, 제도 선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도박·투자 실패 등 | 개인파산 시 면책이 거절될 수 있음 |
| 개인회생은 일부 원인 무관 | 채무 발생 사유보다는 상환 가능성이 중시됨 |
| 고의성 있는 채무 | 어떤 제도든 면책이나 조정이 어려울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 재산, 채무 규모,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 상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로앤케어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상황 맞춤 진단 | 소득, 재산, 채무구조를 분석하여 제도 선택 지원 |
| 회생·파산 가능성 비교 | 각 제도별 신청 자격과 유리한 조건을 설명 |
| 자료 준비와 절차 대행 | 복잡한 서류와 진술서 작성을 전문적으로 지원 |
| 재산 보호 전략 설계 | 재산을 보존하면서 채무조정을 원하는 경우 방안 제시 |
| 면책 후 신용 회복 플랜 | 개인 신용 회복을 위한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