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면책'이라는 결과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모든 신청이 면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경우에 따라 '기각'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용어는 파산 절차의 핵심적인 결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에서 면책과 기각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 항목으로 나눠 쉽게 설명합니다.
면책은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 빚의 소멸 | 면책 결정 시 대부분의 채무가 법적으로 소멸됨 |
| 재산 환가 후 잔여 채무 면제 | 보유 재산 처분 후 남은 빚은 갚지 않아도 됨 |
| 신용회복 시작점 | 면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 회복 가능 |
기각은 법원이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절차를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 절차 종료 | 파산 및 면책 신청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
| 채무 변제 의무 유지 | 기각되면 채무는 그대로 유지되어 상환 의무 발생 |
| 재신청 가능 | 기각 사유가 해소되면 일정 기간 후 재신청 가능 |
법원은 신청자의 재산 상태, 채무 사유, 신용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면책 또는 기각을 결정합니다.
| 면책 사유 인정 | 채무 발생 경위가 정당하고 부정한 재산 은닉이 없을 경우 |
| 기각 사유 예시 | 고의적 채무, 사치 소비, 허위 진술 등 도덕적 해이가 의심될 경우 |
| 증거 부족 | 소득·재산 관련 입증 부족 시 기각 가능 |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는 소멸되며,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정보에서도 불이익이 점차 회복됩니다.
| 채권 추심 종료 | 면책 후에는 채권자들이 추심을 할 수 없음 |
| 신용기록 회복 | 면책 후 5년 정도 지나면 금융활동이 점차 가능 |
| 사회활동 제약 해소 | 취업, 계좌 개설, 통장 사용 등 정상화 가능 |
개인파산이 기각되었더라도 다른 채무 조정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전환 |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로 변경 가능 |
| 재신청 준비 | 기각 사유를 보완해 일정 기간 후 재신청 가능 |
| 채권자 협상 | 개별 채권자와 분할 상환 등의 조건으로 협의 가능 |
마지막으로, 개인파산의 ‘면책’과 ‘기각’은 단순한 결과 차이가 아니라, 신청 과정 전반의 성실성, 사실관계,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판단입니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며, 기각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로앤케어는 개인파산 신청자들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 면책 가능성 사전 진단 |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면책 승인 가능성 예측 |
| 기각 위험 요소 사전 제거 | 문제될 수 있는 재산, 채무, 소비 내역 사전 점검 |
| 법원 제출 서류 정비 | 기각 사유 방지를 위한 자료 보완 및 문서화 |
| 면책 심문 대응 자문 | 법원 심문 절차 대비를 위한 맞춤형 코칭 |
| 기각 후 대안 제시 | 개인회생 전환 또는 재신청 전략 컨설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