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가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으로 신청 가능한 채무의 종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법원이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발생한 대출 채무는 대표적인 개인파산 신청 대상입니다.
| 신용대출 | 보증 없이 본인의 신용만으로 받은 일반 대출 |
| 마이너스통장 | 한도를 초과한 사용으로 인한 과다 이자 누적 채무 |
| 카드론, 현금서비스 |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 자금 대출 |
고금리 대부업체나 개인 간 사채도 개인파산의 주요 대상 채무입니다.
| 등록된 대부업체 채무 |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로부터 발생한 고금리 채무 |
| 개인 간 금전 차용 | 지인이나 사업 관계자 등에게 빌린 금전으로 인한 채무 |
| 장기 연체 이자 |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커진 비합리적 채무 |
주거 관련 보증금 반환이나 민사판결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일부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반환채무 |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 등 |
|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과실비율이 낮고 고의성이 없는 일반적인 배상 책임 |
| 계약불이행 채무 | 계약 위반으로 인한 민사상 채무도 포함될 수 있음 |
일정 요건 하에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도 포함됩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 | 개인이 납부하지 못한 건강보험료 미납분 |
| 지방세·과태료 | 일부 지방세 체납액 및 벌금성 과태료는 제한적으로 포함 |
| 전기·가스요금 | 지속적인 체납으로 인해 채무로 전환된 경우 |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보증하거나 연대했을 경우에도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지인의 대출 보증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보증인이 책임지는 경우 |
| 가족 사업 보증 | 형제나 부모 등의 사업자금 보증으로 인한 채무 |
| 연대보증인 채무 |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연대보증인의 경우 |
마지막으로, 개인파산은 신청인에게 유리한 제도이지만, 면책되지 않는 채무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벌금,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 등은 개인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앤케어는 다양한 채무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채무유형 진단 | 현재 보유 중인 채무가 개인파산 신청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분석 |
| 면책 가능성 상담 | 채무별로 면책 여부와 주의사항에 대해 맞춤 설명 |
| 신청서류 준비 | 채무내역서, 재산목록, 진술서 등 모든 서류 대행 |
| 파산 절차 전반 대리 | 법원 제출부터 면책 심문까지 전 과정 법률 대리 |
| 비면책 채무 조율 | 면책 제외 채무에 대한 대응 및 분할납부 협의 조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