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모든 채무자가 자동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발생 경위를 심사하여 면책을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인 면책불허 사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빚을 늘린 경우,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신용대출 |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 |
| 불필요한 소비 | 고가 사치품 구매, 해외여행 등 불필요한 소비로 인해 채무가 증가한 경우 |
| 도박 및 투자 실패 | 도박, 주식, 가상화폐 등의 투기성 투자로 채무가 급증한 경우 |
| 연대보증 문제 | 타인의 채무를 무리하게 연대보증하여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떠안은 경우 |
법원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투명하게 신고해야 하며, 재산 은닉이나 허위 신고 시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숨기기 |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일부 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허위 재산 신고 | 실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재산을 신고한 경우 |
| 부정한 재산 처분 | 파산 신청 직전에 재산을 급매하여 처분하거나, 증여한 경우 |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채권자 변제 | 모든 채권자가 아닌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 |
| 허위 채권 신고 | 지인과 공모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 채권자 협박 및 회유 | 채권자에게 협박하거나 회유하여 채권 신고를 포기하게 만든 경우 |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거부 |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심문 불출석 | 법원의 면책 심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 진술 거부 | 재산 및 채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지 않은 경우 |
마지막으로,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빚을 탕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법률 검토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로앤케어는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면책불허 사유를 방지하고, 법원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면책 가능성 검토 | 채무자의 상황을 분석하고, 면책 가능성을 사전 검토 |
| 재산 신고 지원 | 정확한 재산 신고를 위한 서류 작성 및 검토 |
| 채권자 대응 | 부당한 채권 신고 및 변제 압박에 대한 법적 대응 |
| 법원 심문 준비 | 면책 심사 과정에서 법원에 적절한 대응 전략 제공 |
| 서류 작성 및 제출 | 면책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