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신청자가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기각’이라는 결정을 받기도 합니다.
이 두 결과는 매우 다르며, 신청자가 얻는 결과 또한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에서 ‘면책’과 ‘기각’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각이 의미하는 바와 대응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면책’은 법원이 채무자의 빚을 일정 부분 탕감하거나 면제해주는 결정으로, 개인회생의 최종 목표입니다.
| 의미 | 법원이 채무를 면제해주는 확정 결정 |
| 효력 발생 시기 | 3년 또는 5년 상환 완료 후 또는 조건 충족 시 |
| 면책 대상 | 금융채무,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 대부분의 민사채무 |
| 면책 불가 채무 | 벌금, 범죄 피해 배상금, 양육비 등 일부 채무는 면책 제외 |
‘기각’은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절차를 중단하는 결정입니다.
| 의미 | 개인회생 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것 |
| 기각 시점 | 개시 전 기각 또는 개시 후 면책 단계에서 기각 가능 |
| 기각 사유 | 재산 누락, 허위진술, 채무 상환 능력 부족 등 |
| 기각 시 결과 | 채무는 계속 존재하며, 추심과 압류가 재개될 수 있음 |
두 결정은 신청자의 경제적 회생 여부를 좌우합니다.
| 채무 부담 | 면책 시 채무 면제, 기각 시 채무 계속 부담 |
| 신용회복 | 면책 후 일정 기간 후 회복 가능, 기각 시 신용도 악화 지속 |
| 추심 중단 여부 | 면책 확정 시 추심 금지, 기각 시 추심 재개 가능 |
| 재신청 가능성 | 기각 후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재신청 가능 |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일정 요건을 성실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 진실한 신청 | 허위자료 없이 재산·채무·소득을 성실히 보고 |
| 변제계획 이행 |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상환 |
| 소득 지속성 | 상환 기간 중 안정적 수입이 유지되어야 함 |
| 성실한 태도 | 회생위원 및 법원의 질의에 협조적인 자세 필요 |
기각됐더라도 사유에 따라 대처가 가능합니다. 법률적 대응을 통해 재신청 또는 다른 절차 전환도 고려해야 합니다.
| 사유 분석 | 기각 결정문 확인 후 기각 사유를 정확히 파악 |
| 보정 또는 재신청 | 소득 입증 또는 채무 조정 등을 통해 다시 신청 가능 |
| 개인파산 전환 | 상환 능력 자체가 없다면 개인파산으로 절차 변경 |
| 전문가 조력 | 기각 이유 해소와 전략 수립을 위해 법률상담 필요 |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과 ‘기각’은 단순한 행정 결과가 아닌, 신청자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성공적인 면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로앤케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면책 성공 전략 수립 | 사건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 및 계획 수립 |
| 기각 사유 분석 및 보완 | 기각된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재신청 지원 |
| 변제계획안 설계 | 법원이 승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환안 마련 |
|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 복잡한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전면 지원 |
| 심문 대비 컨설팅 | 면책 심문 등 절차적 대응을 위한 사전 코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