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 조정과 법적 보호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이해해야 할 주요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 회생 과정 중 법원의 통지서나 안내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절차의 흐름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 단계별로 자주 등장하는 핵심 용어들을 재구성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 개인회생 | 채무자가 과중한 부채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고, 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갚은 뒤 잔여 채무의 면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
| 신청인 / 신청서 | 회생 제도를 이용하고자 법원에 요청하는 사람이 신청인이며, 신청서란 회생을 개시하기 위한 첫 단계의 공식 서류입니다. |
| 신청서 보완 / 보정명령 | 제출한 서류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경우, 법원이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이 조치를 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 |
| 회생 절차 개시 결정 | 법원이 서류를 심사한 뒤 회생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절차 진행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 금지명령 / 중지명령 |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추심 활동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며, 중지명령은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소송 절차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
| 재판 / 사건번호 / 재판부 | 회생 사건은 담당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처리되며, 사건번호는 각 사건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번호입니다. |
| 채권자 집회 |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받는 공식 절차로, 일정 조건에서는 생략되기도 합니다. |
| 회생계획 / 변제계획안 | 채무자가 향후 부채를 어떤 방식으로 갚을지 서술한 것이 회생계획이며, 이를 구체적 수치와 기간으로 정리한 것이 변제계획안입니다. |
| 인가 / 인가결정 | 법원이 변제계획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이를 최종 승인하는 과정을 인가라고 하며, 인가결정은 그 결과를 의미합니다. |
| 변제개시일 / 변제이행기간 | 실제 분할 상환이 시작되는 날이 변제개시일이며, 법원이 정한 전체 상환 기간을 변제이행기간이라 부릅니다. |
| 면책 신청 / 인가 후 면책 |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납입을 완료한 뒤, 남은 채무를 탕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면책 신청이며, 인가 후 면책은 법원이 이를 승인한 상태입니다. |
| 회생계획 인가 전/후 폐지 | 인가 전 폐지는 회생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며, 인가 후 폐지는 계획이 인가됐더라도 이후 변제 불이행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
| 신청 기각 / 추완신청 | 회생 신청이 요건 부족 등으로 기각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는 절차를 추완신청이라 합니다. |
| 특별면책 | 기본적인 면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특별한 상황에 한해 일부 채무에 대해 예외적으로 면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절차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주요 용어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각 주체의 역할을 이해하면 절차 흐름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회생을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원에 절차를 요청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
| 채무자 | 경제적으로 빚을 부담하고 있는 개인이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
| 채권자 | 채무자에게 금전이나 신용을 제공한 사람 또는 기관으로, 변제계획의 영향을 받는 대상입니다. |
| 법원 | 개인회생 신청을 접수하고 모든 절차를 심리 및 결정하는 공적 기관입니다. |
| 재산 관리인 | 법원으로부터 선임되어 회생 절차 진행을 감독하거나 일부 사안을 관리하는 제3자입니다. |
| 회생위원 | 법원 심리에 협조하며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전문가입니다. |
| 회생사건 담당 재판부 | 개인회생 절차 전반을 심리하고, 개시 여부와 인가 결정을 내리는 담당 법원 부서입니다. |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과 변제 계획 수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경제적 요소들과 그에 따른 용어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 자산 |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현금, 부동산, 차량, 예금 등 모든 형태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
| 부채 | 금융기관 또는 개인에게 상환해야 할 금액으로 구성된 전체 채무입니다. |
| 재산 목록 |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항목별로 나열한 공식 문서입니다. |
| 채무 목록 |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 내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 소득 증명 | 급여 명세서, 사업소득 자료 등 채무자의 실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
| 가용소득 | 필수 생활비를 제외하고 채무 상환에 활용할 수 있는 잔여 소득을 의미합니다. |
| 최저생계비 | 개인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으로, 정부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 소득공제 | 가용소득 산정 시 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제외 가능한 비용 항목입니다. |
| 채무상환능력 | 정기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역량입니다. |
| 과다한 채무 |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부채로, 회생제도의 신청 요건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무의 변제와 면책과 관련된 주요 개념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변제계획 수립부터 이행, 면책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 변제 | 채무자가 법원의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갚는 행위입니다. |
| 변제기간 | 회생 절차상 정해진 기간 동안 채무자가 원리금을 분할하여 갚아야 하는 기간입니다. |
| 변제계획안 | 채무자가 제출하는 문서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채무를 갚을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
| 변제개시일 | 실제 상환 절차가 시작되는 날짜로, 법원의 절차 개시 이후 첫 납부일을 의미합니다. |
| 변제이행기간 |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전체 기간으로, 법원의 계획에 따라 정해집니다. |
| 변제불능 | 수입 감소나 질병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상환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
| 면책 |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경우, 남아 있는 채무를 법적으로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
| 면책 신청 |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한 후 잔여 채무의 면제를 요청하기 위해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
| 인가 후 면책 |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한 뒤, 법원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제를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일부 면책 | 전체 채무 중 특정 항목 또는 일정 부분만 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뜻합니다. |
| 전부 면책 | 잔존하는 모든 채무가 면제되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
| 특별면책 | 법원이 특별한 사유를 인정할 경우, 일반적인 면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일부 채무에 대해 면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 탕감율 | 채무 감면 과정에서 줄어든 채무의 비율을 나타내며, 전체 채무 중 면제된 금액의 비율로 표시됩니다. |
| 변제율 | 총 채무 중 실제로 상환한 금액의 비율로, 채무자의 변제이행 성실도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 이자 탕감 | 원금과는 별도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
| 납부유예신청 | 일시적인 경제 사정으로 정기적인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요청하는 신청입니다. |
| 유예결정 | 법원이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해 납부 시기를 일정 기간 연기하도록 허용하는 공식 결정입니다. |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발동할 수 있는 보호 조치 및 명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 채무자 보호 | 회생이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로부터 채무자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조치입니다. |
| 금지명령 | 개인회생 신청 직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추가적인 추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
| 중지명령 |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법적 소송을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
| 보정명령 | 제출된 신청서나 증빙 서류가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을 때,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
| 유예결정 | 법원이 변제금 납부 기한을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해 일정 기간 연기해주는 결정입니다. |
| 납부유예신청 | 채무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당장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일시적인 납부 연기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 압류해제 | 회생 절차가 시작된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걸려 있던 압류를 법원이 해제하는 행위입니다. |
| 상계금지 |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어 정산하지 못하도록 법이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
| 신청 기각 | 개인회생 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
회생 절차에서 다뤄지는 채권의 개념과, 관련 절차에 참여하는 채권자 및 채권 정리에 필요한 용어를 정리한 표입니다.
| 회생채권 | 회생 절차 안에서 변제 대상이 되는 모든 종류의 채권을 지칭합니다. |
| 채권자 | 채무자에게 금전 또는 재산을 제공한 후 상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개인이나 단체입니다. |
| 채권자 목록 | 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모든 채권자의 명단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
| 채권자 집회 | 채권자들이 모여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논의하고 승인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
| 채권조사확정재판 | 이의가 제기된 채권에 대해 법원이 최종적으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판단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
| 미회생채권 | 회생 절차에서 변제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거나, 법적으로 제외된 채권입니다. |
| 보증채무 |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했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으로 상환 책임이 따르는 채무입니다. |
| 탕감율 | 회생 절차를 통해 전체 채무 중에서 면제된 비율을 의미하며, 회생의 실질적인 감면 효과를 나타냅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의 소득 구조에 따라 절차가 구분되며, 법원 주도로 운영되는 회생 제도 전반에 관한 용어를 포함합니다.
| 급여소득자 회생 | 월급처럼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회생 절차입니다. |
| 영업소득자 회생 | 사업이나 프리랜서와 같이 일정치 않은 소득을 갖는 자영업자 등이 신청하는 회생 형태입니다. |
| 법정관리 | 법원의 감독 아래 재정적으로 어려운 개인이나 기업이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절차를 전후로 하여 채무자의 신용 상황, 상환 능력, 그리고 경제적 여건을 나타내는 개념들을 정리한 용어 설명입니다.
| 신용회복 | 회생 절차 등을 통해 낮아진 신용 등급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금융 활동이 가능해지는 과정입니다. |
| 신용불량자 등록 | 채무불이행 상태로 인해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사에 채무자의 정보가 등재된 상태입니다. |
| 과다한 채무 | 소득 대비 채무가 지나치게 많아 경제적 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
| 변제불능 | 지속적인 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진 상태로, 회생이나 파산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
| 채무상환능력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뜻합니다. |
| 유예기간 |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채무 상환이 일시적으로 연기되는 기간입니다. |
개인회생 절차에서 반드시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기관의 역할과 주요 제출 서류들을 정리한 항목입니다. 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행정적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 법원 | 개인회생 심사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으로, 주로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이 담당합니다. |
| 회생위원 | 개인회생 절차 중 법원으로부터 지명되어 과정을 감독하고 채무자에게 필요한 안내를 하는 사람입니다. |
| 파산부 | 법원 내에서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
| 개인회생 신청서 |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주요 기본 서류입니다. |
| 채권자 목록표 | 모든 채권자의 정보와 각 채권의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회생계획 수립의 기초가 됩니다. |
| 재산목록표 | 채무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동산 및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을 명확히 기재한 문서입니다. |
| 소득증빙자료 | 월급 명세서, 사업소득 확인서 등 채무자의 실제 소득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 변제계획안 | 향후 몇 년간 어떤 방식으로 채무를 갚을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상환계획 문서입니다. |
| 회생인가결정 |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검토 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회생 절차 진행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결정입니다. |
이와 같이 개인회생 과정에서 등장하는 용어들은 단순한 행정 용어가 아니라, 절차 진행의 기준점이 되는 개념들입니다. 이해 부족은 예기치 않은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차를 시작하기 전 용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