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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 용어

무너진 재정의 잔해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향한 길은 법적 권리를 통해 열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조정과 법적 보호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이해해야 할 주요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 회생 과정 중 법원의 통지서나 안내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절차의 흐름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절차 용어 정리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 단계별로 자주 등장하는 핵심 용어들을 재구성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개인회생 채무자가 과중한 부채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고, 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갚은 뒤 잔여 채무의 면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인 / 신청서 회생 제도를 이용하고자 법원에 요청하는 사람이 신청인이며, 신청서란 회생을 개시하기 위한 첫 단계의 공식 서류입니다.
신청서 보완 / 보정명령 제출한 서류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경우, 법원이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이 조치를 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법원이 서류를 심사한 뒤 회생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절차 진행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금지명령 / 중지명령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추심 활동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며, 중지명령은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소송 절차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재판 / 사건번호 / 재판부 회생 사건은 담당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처리되며, 사건번호는 각 사건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번호입니다.
채권자 집회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받는 공식 절차로, 일정 조건에서는 생략되기도 합니다.
회생계획 / 변제계획안 채무자가 향후 부채를 어떤 방식으로 갚을지 서술한 것이 회생계획이며, 이를 구체적 수치와 기간으로 정리한 것이 변제계획안입니다.
인가 / 인가결정 법원이 변제계획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이를 최종 승인하는 과정을 인가라고 하며, 인가결정은 그 결과를 의미합니다.
변제개시일 / 변제이행기간 실제 분할 상환이 시작되는 날이 변제개시일이며, 법원이 정한 전체 상환 기간을 변제이행기간이라 부릅니다.
면책 신청 / 인가 후 면책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납입을 완료한 뒤, 남은 채무를 탕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면책 신청이며, 인가 후 면책은 법원이 이를 승인한 상태입니다.
회생계획 인가 전/후 폐지 인가 전 폐지는 회생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며, 인가 후 폐지는 계획이 인가됐더라도 이후 변제 불이행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신청 기각 / 추완신청 회생 신청이 요건 부족 등으로 기각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는 절차를 추완신청이라 합니다.
특별면책 기본적인 면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특별한 상황에 한해 일부 채무에 대해 예외적으로 면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주체 관련 용어

개인회생 절차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주요 용어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각 주체의 역할을 이해하면 절차 흐름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회생을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원에 절차를 요청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채무자 경제적으로 빚을 부담하고 있는 개인이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채권자 채무자에게 금전이나 신용을 제공한 사람 또는 기관으로, 변제계획의 영향을 받는 대상입니다.
법원 개인회생 신청을 접수하고 모든 절차를 심리 및 결정하는 공적 기관입니다.
재산 관리인 법원으로부터 선임되어 회생 절차 진행을 감독하거나 일부 사안을 관리하는 제3자입니다.
회생위원 법원 심리에 협조하며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전문가입니다.
회생사건 담당 재판부 개인회생 절차 전반을 심리하고, 개시 여부와 인가 결정을 내리는 담당 법원 부서입니다.

3. 재산 및 소득 관련 용어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과 변제 계획 수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경제적 요소들과 그에 따른 용어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자산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현금, 부동산, 차량, 예금 등 모든 형태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부채 금융기관 또는 개인에게 상환해야 할 금액으로 구성된 전체 채무입니다.
재산 목록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항목별로 나열한 공식 문서입니다.
채무 목록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 내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소득 증명 급여 명세서, 사업소득 자료 등 채무자의 실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가용소득 필수 생활비를 제외하고 채무 상환에 활용할 수 있는 잔여 소득을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 개인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으로, 정부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득공제 가용소득 산정 시 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제외 가능한 비용 항목입니다.
채무상환능력 정기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역량입니다.
과다한 채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부채로, 회생제도의 신청 요건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4. 상환 및 면책 관련 용어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무의 변제와 면책과 관련된 주요 개념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변제계획 수립부터 이행, 면책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변제 채무자가 법원의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갚는 행위입니다.
변제기간 회생 절차상 정해진 기간 동안 채무자가 원리금을 분할하여 갚아야 하는 기간입니다.
변제계획안 채무자가 제출하는 문서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채무를 갚을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변제개시일 실제 상환 절차가 시작되는 날짜로, 법원의 절차 개시 이후 첫 납부일을 의미합니다.
변제이행기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전체 기간으로, 법원의 계획에 따라 정해집니다.
변제불능 수입 감소나 질병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상환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면책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경우, 남아 있는 채무를 법적으로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면책 신청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한 후 잔여 채무의 면제를 요청하기 위해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인가 후 면책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한 뒤, 법원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제를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면책 전체 채무 중 특정 항목 또는 일정 부분만 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뜻합니다.
전부 면책 잔존하는 모든 채무가 면제되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특별면책 법원이 특별한 사유를 인정할 경우, 일반적인 면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일부 채무에 대해 면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탕감율 채무 감면 과정에서 줄어든 채무의 비율을 나타내며, 전체 채무 중 면제된 금액의 비율로 표시됩니다.
변제율 총 채무 중 실제로 상환한 금액의 비율로, 채무자의 변제이행 성실도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자 탕감 원금과는 별도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납부유예신청 일시적인 경제 사정으로 정기적인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요청하는 신청입니다.
유예결정 법원이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해 납부 시기를 일정 기간 연기하도록 허용하는 공식 결정입니다.

5. 법원의 보호 및 명령 관련 용어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발동할 수 있는 보호 조치 및 명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채무자 보호 회생이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로부터 채무자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조치입니다.
금지명령 개인회생 신청 직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추가적인 추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법적 소송을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보정명령 제출된 신청서나 증빙 서류가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을 때,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유예결정 법원이 변제금 납부 기한을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해 일정 기간 연기해주는 결정입니다.
납부유예신청 채무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당장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일시적인 납부 연기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압류해제 회생 절차가 시작된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걸려 있던 압류를 법원이 해제하는 행위입니다.
상계금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어 정산하지 못하도록 법이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신청 기각 개인회생 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6. 회생 채권 관련 용어

회생 절차에서 다뤄지는 채권의 개념과, 관련 절차에 참여하는 채권자 및 채권 정리에 필요한 용어를 정리한 표입니다.

회생채권 회생 절차 안에서 변제 대상이 되는 모든 종류의 채권을 지칭합니다.
채권자 채무자에게 금전 또는 재산을 제공한 후 상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개인이나 단체입니다.
채권자 목록 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모든 채권자의 명단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채권자 집회 채권자들이 모여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논의하고 승인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가 제기된 채권에 대해 법원이 최종적으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판단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미회생채권 회생 절차에서 변제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거나, 법적으로 제외된 채권입니다.
보증채무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했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으로 상환 책임이 따르는 채무입니다.
탕감율 회생 절차를 통해 전체 채무 중에서 면제된 비율을 의미하며, 회생의 실질적인 감면 효과를 나타냅니다.

7. 회생 유형 관련 용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의 소득 구조에 따라 절차가 구분되며, 법원 주도로 운영되는 회생 제도 전반에 관한 용어를 포함합니다.

급여소득자 회생 월급처럼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회생 절차입니다.
영업소득자 회생 사업이나 프리랜서와 같이 일정치 않은 소득을 갖는 자영업자 등이 신청하는 회생 형태입니다.
법정관리 법원의 감독 아래 재정적으로 어려운 개인이나 기업이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8. 신용 및 상태 관련 용어

개인회생 절차를 전후로 하여 채무자의 신용 상황, 상환 능력, 그리고 경제적 여건을 나타내는 개념들을 정리한 용어 설명입니다.

신용회복 회생 절차 등을 통해 낮아진 신용 등급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금융 활동이 가능해지는 과정입니다.
신용불량자 등록 채무불이행 상태로 인해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사에 채무자의 정보가 등재된 상태입니다.
과다한 채무 소득 대비 채무가 지나치게 많아 경제적 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변제불능 지속적인 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진 상태로, 회생이나 파산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채무상환능력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뜻합니다.
유예기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채무 상환이 일시적으로 연기되는 기간입니다.

10. 관련 기관 및 서류 용어

개인회생 절차에서 반드시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기관의 역할과 주요 제출 서류들을 정리한 항목입니다. 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행정적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법원 개인회생 심사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으로, 주로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이 담당합니다.
회생위원 개인회생 절차 중 법원으로부터 지명되어 과정을 감독하고 채무자에게 필요한 안내를 하는 사람입니다.
파산부 법원 내에서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주요 기본 서류입니다.
채권자 목록표 모든 채권자의 정보와 각 채권의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회생계획 수립의 기초가 됩니다.
재산목록표 채무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동산 및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을 명확히 기재한 문서입니다.
소득증빙자료 월급 명세서, 사업소득 확인서 등 채무자의 실제 소득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변제계획안 향후 몇 년간 어떤 방식으로 채무를 갚을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상환계획 문서입니다.
회생인가결정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검토 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회생 절차 진행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결정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 과정에서 등장하는 용어들은 단순한 행정 용어가 아니라, 절차 진행의 기준점이 되는 개념들입니다. 이해 부족은 예기치 않은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차를 시작하기 전 용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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