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려면 일정한 소득과 채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변제계획안을 합리적으로 작성하고, 성실한 상환의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유예나 변제불능 판단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질적인 조건과 준비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모든 채무자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허가합니다. 특히 소득의 지속성과 채무 총액이 핵심 요건입니다.
| 지속적인 수입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매월 반복되는 수입이 있어야 함 |
| 무담보 채무 기준 | 무담보 채무 총액이 10억 원 이하일 것 |
| 담보 채무 기준 |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일 것 |
| 급여소득자 or 영업소득자 | 정기적 수입이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 |
| 개인회생 제외 대상 | 일시적인 소득 또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는 제외 가능 |
변제계획안은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채무를 상환할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인가 심사에서 핵심이 되는 자료입니다. 현실성 있고,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 수입에서 최소생계비 공제 |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변제재원으로 산정 |
| 3년~5년 상환 기간 | 대부분의 경우 3년이 원칙이며, 상황에 따라 최대 5년 가능 |
| 변제율 설정 | 전체 채무 중 몇 %를 갚을 것인지 제시 (최소 10~20% 이상이 일반적) |
| 가족 부양 사유 기재 |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생계비 계산에 반영 |
| 성실 상환 의지 표현 | 계획안 말미에 향후 계획과 태도를 문서상에 명시 |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는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를 이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 상환 유예도 가능합니다.
| 정기적인 상환 이행 | 인가된 계획에 따라 매월 지정된 금액을 변제해야 함 |
| 변제 유예 신청 | 실직,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납입 유예 가능 |
| 유예기간 | 최대 6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름 |
| 소명자료 제출 | 유예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 실직 확인서 등이 필요 |
| 계획 변경 신청 | 변제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변경 신청 가능 |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려 했으나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 법원은 변제불능 사유를 인정하여 절차 종료 또는 일부 탕감을 허가하기도 합니다.
| 장기 입원 | 심각한 질환으로 수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 중대 질병 발생 | 암, 중풍 등 변제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질환 진단 |
| 실직 및 수입 단절 | 장기간 수입이 끊긴 경우로 구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 |
| 천재지변·사고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재산 및 소득 기반이 모두 상실된 경우 |
| 돌봄 사유 | 장애인 또는 고령 부모를 전담해야 하는 경우 변제 불가 사유로 인정 가능 |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만큼 성실히 갚고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계획을 세워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사전에 충분한 자격 검토와 체계적인 서류 준비, 그리고 현실성 있는 변제계획 수립이 핵심입니다. 로앤케어는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회생 절차를 이끌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