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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관련 용어

부채의 어둠을 밝히는 첫걸음은 법의 힘을 믿는 순간입니다.

개인파산 제도는 복잡한 법적 절차로 구성되어 있어,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 신청에서 면책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용어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관련 용어 정리

개인파산 제도에 처음 접근하는 사람이라면 익숙하지 않은 법적 용어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파산신청 채무자가 현재 상황에서 빚을 갚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법원에 공식적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면책신청 파산 이후 남은 채무에 대해 갚지 않아도 되도록 법적 책임 해제를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파산절차 개시결정 법원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파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정식 절차에 들어갑니다.
파산선고 지급불능 상태를 법원이 인정하고 채무자를 파산자로 확정하는 공식적인 결정입니다.
파산절차 폐지 청산할 자산이 아예 없거나 의미 없는 경우, 법원이 절차를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파산절차 종결 파산재산 정리 및 채권자 배당이 완료되면 절차는 이 단계에서 종료됩니다.
면책결정 법원이 채무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나머지 채무에 대해 탕감을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면책불허가 결정 도박, 사기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면책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 신청서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파산기록 파산 절차 전체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며,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신용불량자 해제 면책이 확정되면 금융기관에 등록된 불량 정보는 해제 조치가 이뤄집니다.
추완신청 기각된 신청을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는 절차로,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 법원이 서류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 명령을 내립니다.
금지명령 채권자가 독촉, 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법원이 일시적으로 막는 조치입니다.
중지명령 진행 중인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법원이 일시 중단시키는 명령입니다.
개시결정 전 보전처분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개시 전에 제재를 가하는 조치입니다.

법원 및 파산관재인 관련 용어 정리

법원 시스템과 파산관재인의 역할, 각종 결정서 및 기일의 의미는 개인파산 진행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전문 용어들을 아래에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법원 개인파산 및 회생 관련 사건을 전담하여 심사하고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입니다.
파산부 법원 내에서 개인파산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전담 재판부입니다.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담당할 권한을 가진 해당 지역의 법원입니다.
파산관재인 법원이 지명하는 전문가로, 채무자의 자산을 조사하고 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분배합니다.
재판부 개인파산 사건을 맡아 심리와 판단을 수행하는 법원의 판사 또는 판사들로 구성됩니다.
심문기일 법원이 채무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고 상황을 직접 파악하는 일정입니다.
보고기일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사건 진행 경과나 재산 내용 등을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일정입니다.
법원 결정문 파산선고, 면책허가 등 법원이 내리는 주요 결정이 문서 형태로 통지되는 자료입니다.
심문조서 심문기일에 진행된 질의응답 및 사실확인 내용이 정리된 공식 기록입니다.
사건번호 개별 파산 사건에 부여되는 식별번호로, 법원 조회나 서류 제출 시 필수 요소입니다.
판결문 법원이 내린 결론이 요약된 공식 문서로, 면책 여부 등에 대한 핵심 판단이 담깁니다.
신청기각 결정문 법원이 파산 또는 면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할 경우 발송되는 공식 문서입니다.
선고일 법원이 파산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날로,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면책결정일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져 채무가 탕감되는 결정이 내려진 날짜를 의미합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결정 법원이 특정 전문가를 사건에 배정하여 공식적으로 파산관재인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입니다.

채무자 · 채권자 및 관련 서류 용어 정리

파산 절차에서 꼭 알아야 할 인물 개념과 필수 서류 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채무자 파산을 신청하는 본인을 의미하며,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당사자입니다.
채권자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채권자 목록 파산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로, 채권자의 인적사항과 채권 금액 등을 기록합니다.
채무 목록 모든 채무 내역(원금, 이자, 연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문서입니다.
재산 목록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예금, 부동산, 차량 등)을 빠짐없이 기재한 서류입니다.
소득 및 지출 내역서 월급, 프리랜서 수입 등 수입과 지출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항목별 기록입니다.
진술서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게 된 경위와 경제적 상황을 직접 작성하여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채무불이행 사유서 지급불능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자료로, 법원이 판단 시 중요하게 참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전반에 적용되는 핵심 법률로, 모든 절차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채권신고서 채권자가 배당이나 권리 행사를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채권 명세서입니다.
회생채권 · 파산채권 법원이 인정한 채권으로, 일정한 절차와 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되는 채권 유형입니다.
미파산채권 파산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으로, 벌금·과태료·고의적 손해배상 등이 해당됩니다.
보증채무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기로 약속한 경우 발생하는 책임으로, 파산 시 고려 대상입니다.
연대채무 둘 이상이 동일한 채무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는 형태로, 채권자가 한 명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채증명서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받는 문서로, 현재 남아 있는 채무 내역을 공식적으로 증명합니다.
소득증빙자료 개인의 소득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이 해당됩니다.

재산 및 청산 관련 용어

개인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보유 재산과 그 처분 과정은 매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파산재단, 환가, 면제재산 등은 파산자에게 남을 수 있는 재산과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금액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며, 이러한 용어에 대한 이해는 파산 과정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파산재단 파산 선고 이후 관재인이 관리하는 채무자의 청산 대상 재산 전체
청산가치 파산 재산을 실제로 매각했을 때 현금화 가능한 금액
청산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절차
청산재산 청산 절차에서 실제로 처분되어 배당되는 자산
면제재산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 파산자가 소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되는 재산
생계유지 재산 기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
기초생활 유지 재산 소액 현금, 생필품 등으로 환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배당재산 청산 절차 후 실제로 채권자에게 분배되는 금액 또는 자산
환가 재산을 공매 또는 매각 방식으로 현금화하는 과정
우선변제권 임금, 세금 등 일부 채권이 일반 채권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압류해제 파산 개시 이후 기존 압류를 해제하여 청산을 원활히 하는 조치
강제집행 정지 파산 개시로 채권자가 개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도록 중지시키는 조치
재산처분 관재인이 파산재단 내 재산을 매각하거나 현금화하는 행위
재산포기 매각 가치가 없거나 처분비용이 더 큰 재산에 대해 관재인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
소액재산 매각 시 실익이 거의 없어 사실상 청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부인권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준 과거 재산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
재산조사 파산자가 보유한 실제 자산을 법원 또는 관재인이 조사하는 절차
신고재산 파산 신청 시 채무자가 법원에 신고한 본인의 재산 목록
도산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놓여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
청산형 파산 면책을 목표로 하지 않고, 오로지 재산 처분과 정리를 중심으로 한 파산 형태

면책 및 그 효과 관련 용어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은 채무자가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핵심 제도입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채무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며, 이를 둘러싼 용어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면책 파산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 변제 의무가 사라지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면책결정 법원이 채무자의 진정성과 절차 준수 여부를 인정하고, 채무 일부 또는 전부를 탕감해주는 결정입니다.
면책확정 면책결정이 법적으로 확정되며, 이 시점부터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추심도 금지됩니다.
면책효력 확정된 면책결정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상태로, 채무자는 해당 채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변제 없는 면책 소득이 없거나 자산이 부족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변제 없이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도박, 낭비, 사치 등으로 인한 채무나 허위 진술이 있을 경우 법원이 면책을 거절하는 결정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고의로 채무를 늘렸거나, 자산을 숨기는 등 부정행위가 있을 때 면책이 제한됩니다.
일부면책 모든 채무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면책을 인정하는 법원의 결정 형태입니다.
전부면책 면책 가능 범위에 있는 채무 전부에 대해 법적으로 상환 책임이 면제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특별면책 기준상 면책이 어려운 채무라도 예외적으로 법원이 인정해 일부 채무를 면제해주는 경우입니다.
특별면책사유 정상적인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채무자의 생활 사정 등을 참작해 법원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근거입니다.
불성실 파산자 자료 은폐, 고의적 채무 증가,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면책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자입니다.
비면책채권 면책결정이 내려져도 소멸되지 않는 채권으로, 벌금, 세금, 고의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이 포함됩니다.
채권자 이의신청 면책에 반대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면책이 무효될 수 있습니다.
면책 전 효력정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무자의 법적 채무 상태가 유지되며, 확정 이후부터 변제 의무가 해제됩니다.
면책 후 신용회복 면책 이후 채무는 사라지지만, 신용평가에서는 부정적 이력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금융 활동에 제한이 따릅니다.
파산면책제도 채무자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며, 일정 요건 충족 시 기존 채무의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의 구분 파산선고는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고, 면책은 그 이후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별개의 결정입니다.

비용 및 기타 절차 관련 용어

개인파산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행정적 절차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신청인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오류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는 실무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비용 항목과 관련 절차에 대한 정리입니다.

인지대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할 때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서류 처리 비용에 해당합니다.
송달료 신청 사실이나 절차와 관련한 공문을 당사자 또는 채권자에게 발송하기 위한 우편 처리 비용입니다.
예납금 관재인의 활동을 포함한 전체 파산 절차에 소요될 수 있는 경비를 미리 법원에 맡기는 금전입니다.
파산절차 비용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을 포함한 모든 행정 및 절차 처리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포괄합니다.
관재인 보수 법원이 지정한 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거나 관리한 대가로 지급받는 보상금입니다.
신청서 작성 대행료 법률 전문가에게 서류 작성을 맡길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이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 여부가 달라집니다.
파산선고일 법원이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파산 상태로 판단한 날입니다.
면책신청기간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가 채무 탕감을 신청할 수 있는 제한된 기한으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법원 심리 제출된 자료와 채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법원이 절차의 정당성과 신청인의 태도를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선고공고 파산선고 사실이 관보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이해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
채권신고기간 채권자가 법원에 본인의 채권을 등록할 수 있는 기간으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신청인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파산 신청을 지원해주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파산 상담 신청 전 사전 준비단계에서 전문가에게 절차 가능성, 필요서류 등을 문의하며 진행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신용조회 채무자의 금융기관 신용기록이나 채무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대부분 신청서류에 첨부됩니다.
파산신청의 철회 이미 접수된 파산 신청을 중단하려는 경우 법원에 철회 요청을 제출해야 하며, 일정 조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차 중지 사유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요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절차가 보류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복권 신청 면책 거절이나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활용됩니다.
파산기록 삭제요청 파산 완료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신용회복을 위해 정보기관에 파산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교육 일부 법원은 채무자가 재정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일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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