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단순히 파산 선고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면책이라는 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및 면책 신청 절차는 상당히 체계적이며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요건과 서류가 다릅니다. 보정명령이나 심문절차 등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1단계 | 신청 준비 (서류 및 요건 확인) |
| 2단계 |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
| 3단계 | 보정명령 수령 시 서류 보완 |
| 4단계 | 법원 심문기일 출석 |
| 5단계 | 파산 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여부 결정 |
| 6단계 | 채권자 의견 제출 및 의견조회 절차 |
| 7단계 | 면책 심문 및 최종 면책 결정 |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채무자 본인의 상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누락 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파산·면책 신청서 | 기본 신청서로 모든 절차의 시작점 |
| 채무목록 및 채권자 명단 | 채무 내역, 채권자 정보, 금액 등을 상세 기재 |
| 가계수지표 | 월 수입과 지출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표 |
| 재산목록 | 보유 중인 모든 재산의 내역 기재 |
| 진술서 | 채무 발생 경위, 사유 등을 설명하는 내용 |
|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 수입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최근의 경제상황을 보완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수, 부양 의무 등을 확인하는 서류 |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심문절차에서 채무자의 성실성을 확인합니다.
| 보정명령 | 서류 미비, 내용 오류 시 보완 요청 (기한 내 제출 필수) |
| 심문기일 통지 |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석하여 소명 |
| 심문 내용 | 채무 발생 경위, 재산 유무, 도덕성 등 포괄적 질문 |
| 출석 불이행 시 |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 있음 |
| 진행 방향 결정 | 심문 결과에 따라 파산 선고 또는 각하로 나뉨 |
파산 선고 이후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의 기간은 사건의 복잡도, 채권자의 이의제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파산 선고 직후 | 파산관재인 선임 여부 결정 (일반채무자 생략 가능) |
| 채권자 의견조회 | 법원은 채권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 |
| 면책 심문 | 필요시 법원은 추가로 면책 심문기일을 지정 |
| 이의제기 없을 경우 | 3~6개월 내 면책 결정 가능 |
| 이의제기 있는 경우 | 별도 심문 및 소명 절차 필요 (기간 연장 가능) |
| 총 소요 기간 | 평균 6개월~1년 (단순 사건 기준) |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은 단순한 서류 접수 이상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꼼꼼한 준비와 대응이 요구됩니다. 특히 보정명령이나 심문에서의 대응이 전체 면책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와 전략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로앤케어는 신청인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안정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